KSP


Main Content

Home > 발간물 >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Modularization

cover
제목
조달행정 법제도
저자
최태희 외 1명
날짜
2013.05
List of Chapters
서론   

제1장 정부조달–일반 이론  
제1절 정부조달의 정의와 내용 
제2절 정부조달 절차 
제3절 정부조달 논의 
제4절 정부조달, 부패와 투명성 

제2장 선정된 조달방식들에 대한 개요 
제1절 입찰 절차 
제2절 계약 방법 

제3장 역사  
제1절 건국초기(1948-1961)  
제2절 산업화시기(1961-1979)  
제3절 민주화시기(1980-1992) 
제4절 세계화 및 지방화시기(1993-현재)  

제4장 한국 정부조달체계의 투명성 
제1절 법적 투명성 
제2절 조직 관리의 투명성  
제3절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제5장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 
제1절 정보 접근 및 보호  
제2절 조달 모니터링 체계  
제3절 전자조달 법제 
제4절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제6장 정부조달 품질관리  
제1절 정부조달 품질관리 업무 
제2절 한국의 정부조달 품질관리 방법 
제3절 정부물품관리제도 
제4절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제7장 한국 조달 방식의 발전  
제1절 계약 제도 
제2절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제3절 고객 지향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제4절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제8장 한국 정부조달 시장의 세계화  
제1절 WTO 정부조달협정 
제2절 입법상의 변화 
제3절 현재와 향후 추세  
제4절 FTA 협상과 정부조달 
제5절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제9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공공조달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총생산(GDP)의 1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조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품 혹은 서비스에 지출되는 상당한 액수의 공적 자금이 필요한 행정기관의 운영 여하에 따라, 국가예산과 국가재정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공공사업이 필요하다. 잘 다듬어진 공공조달 제도 없이는, 물품과 서비스의 효율적인 구매가 어려울 것이고 국가재정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의 기능 수행 역시 점점 더 어렵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공조달제도에 관한 관심의 증가는 정부조달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value for money) 달성에 지원이 된다. 추가적으로 강조되는 중점사항은 정부조달에 투명성, 공정성, 청렴문화와 개인 윤리이다.정부조달 관련된 막대한 자금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부패하거나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기 쉽다. 조달 시장의 개방화와 세계화에 따라 잘 다듬어진 조달 제도와 정부조달 관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위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이 연구는 한국의 정부조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공적인 발전 경로 및 빠른 경제발전의 예로 주로 인용되는 한국은 벤치마킹하기 위한 좋은 모범사례이다. 게다가, 공공조달이 한국 경제 성공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조달에 대한 연구는 다른 나라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에게 한국의 정부조달 경험을 공유하는 것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에게 한국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통한 향상된 조달 제도를 구축하여 발전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경제적 발전이 경제에서 광범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른 행정적 측면들과는 다르게 국가와 공공부문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요소는 정부조달이다. 지난 한 세기는 정부조달제도가 급속한 경제 성장 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고 각 나라들의 조달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선진화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보고서는 주목할 만한 경제발전의 예로 자주 이용되는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의 정부조달제도에 대한 발전과 개선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8개의 장에서 정부조달의 이론적 기초, 한국조달제도의 발전 그리고 조달 방식, 정부조달에 투명성,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 정부조달 품질관리 그리고 정부조달시장의 세계화에 대해 다룬다. 이 연구의 처음에는 일반적 이론 배경을 제공하고 실용적 부분은 한국의 정부조달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의 정부조달 사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한국 공공조달법제의 발전은 경제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법적 투명성은 국가의 경제 제도와 일치되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투명성은 잘 만들어진 법적 기준에 근거해야 하고 법적으로 정보공개와 비차별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들은 상위법에 비해 도외시 되는 하위법령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투명성의 법적 의무를 구성하려 할 때 투명성의 수준이 바람직하게 고려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과도한 투명성은 국민후생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찰 절차에 있어 가격이나 특허와 같은 특정한 정보의 공개는 입찰 참가자 혹은 입찰 참가자 간에 담합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사후관리 방식이나 제재가 부여되는 것에 관한 투명성은 충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쟁점은 재량권의 잠재적 남용과 관련이 있다. 재량권의 남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의계약이다;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된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의무적이다.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한국의 사례는 수의계약이나 비경쟁 입찰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비록 한국의 법제에서 수해는 재해로 분류되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한국에 거의 매해 수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남용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한국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방법의 예는 옴부즈만 제도와 청렴문화이다.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에 있어 옴부즈만의 공정성이나 옴부즈만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옴부즈만 의사결정의 사용과 같은 약간의 이슈들이 연결되어 있지만, 청렴문화의 확산은 투명성 향상을 위한 긍정적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투명성은 정부조달 효율성과 조달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지원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향상되었다.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은 본래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업체들과 품목의 급증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구축되었고 더 나은 고객 중심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전자조달이 시행되는 동안 정보접근 권리, 신뢰할만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행 그리고 정보 남용의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와 관련한 쟁점을 해결하도록 요구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전자서명, 사용자 인증, 전자문서의 송수신 확인과 시기, 동일한 IP주소로부터 다중 입찰 방지, 지문인식 시스템, 부적격자 사전차단 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였다. 전자조달의 시행은 법 규정 체계의 발전과 함께 하는데 주요한 쟁점들은 전자입찰의 낙찰선언방법, 전자입찰 절차, 데이터 백업 절차, 시스템 장애시 처리 관련 규정 등이 그것이다. 한국 전자조달의 성공은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이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주요한 전자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단일한 플랫폼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운용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웹 콜센터, 모바일 전자입찰시스템, 조달물자 검사업무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오피스 구축 등과 같은 보완적인 서비스들에 의해 지원되어졌다. 전자조달의 시행으로 한국은 불완전한 법제,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보안 방식 혹은 많은 기능들이 개발되기는 했지만 결코 사용되지 않는 사실 등과 같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은 또한 다소 불편하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전자조달시스템 방문시 정보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웹페이지 이동시마다 몇 번이고 설치하여야 하고, 새로운 웹사이트 방문시 매번 분리된 등록절차를 통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시스템의 효율이 현지의 문화적 관행과 같은 관습적 요인들에 의해 저해될 수 있다는 비평이다. 하지만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은 국내적으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벤치마킹하기 좋은 모범 사례로 여러 차례 선정되었다. 하지만 한국 전자도달의 성공은 최신 기술이 지역 문화에 이미 퍼져 있었고, 높은 수준의 컴퓨터 및 ICT 역량, 그리고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등의 IT 인프라가 구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역시 중요한 사실이다. 성공적인 전자조달 시행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은 지역 거주자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과 같은 실제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프라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부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가 따른다. 수요기관들이 품질에 대한 요구를 시작하면서 더 나은 디자인, 더 나은 선택, A/S를 포함한 더 나은 부가적 서비스, 그들의 구매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해줄 더 많은 정보, 시스템적인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불가피하게 나타났다. 효율적인 품질 관리 사례로서 한국은 포괄적인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의 품질관리 방법은 품질점검, 검사, 품질인증제, 신문고 그리고 우수조달물품제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의 사용은 품질 검사와 품질점검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의 창출, 새로운 기술의 사용, 전자조달시스템의 시행, 그리고 통일된 물품분류체계의 창출에 의해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부조달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은 대부분의 정부조달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충분히 발전된 정부물품관리제도를 채택하는 것이었다. 품질관리에 대한노력으로 한국은 아웃소싱, 서류상의 제조업체의 입찰참가, 최저가 조달방식에 부정적인 영향 등에 의해 야기될 부실한 조달 품목에 대한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분리하여 규정된 리스물품 혹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배제물품을 다루기 위한 규정 등에 관한 쟁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조달 제도의 성공 혹은 실패는 사용되는 조달 방식에 크게 의존된다. 조달방식의 선택은 정부조달의 목표뿐 아니라 수요기관의 수요에 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행과 운용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조달 방식에 국내 문화가 반영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다. 한국 조달방식의 발전은 조달 품목의 부실한 품질의 예가 될 수 있는 최저가 기반 조달방식의 부정적인 영향, 문제 있는 제품의 납품, 유지보수 관리 그리고 하도급 계약과 불공정 사례에 대한 쟁점들에 대한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품질 개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은 제한경쟁입찰 혹은 협상에 의한 계약과 같은 다양한 입찰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주로 조달담당공무원의 과도한 재량권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조달방식의 사용을 위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심사제도의 도입은 또 다른 중요한 단계인데 이러한 제도의 개발은 심사제도의 배정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포함한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조달품목의 다양성과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매우 성공적인 방식은 다수공급자계약(MAS)이며, 이를 통해 낮은 금액일지라도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획득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신기술 혹은 환경친화적 기술 및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이 가능토록 하였다. 중소기업은 또한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 방법인 네트워크론(Network Loan)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이 우수한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다수공급자계약을 운용함에 있어 한국은 불공정 구매 관행 및 광범위한 2단계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인한 강한 영향력 행사와 같은 쟁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조달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각 나라들은 긍정적인 영향 뿐 아니라 세계화와 개방화가 가져올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한다. 개방화의 수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 중요한데 이는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반면에 높은 수준의 세계화는 일반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시장의 확장, 수출 기회의 증가, 쉽게 노하우가 교환 가능해지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국내경제 운용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을 돕기 위해 한국은 해외 정부조달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입찰의 기준 또는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입찰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과 같은 많은 방식을 사용한다. 약간의 방식들은 정부조달시장 개방화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한국 환경의 보호를 돕는다. 예를 들어 원산지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였고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제 경비(운송비, 부가세, 관세 등)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국내 업체의 입찰가격과 비교·평가 하였고, 외국업체에 대해서도 국내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A/S망을 요구하였다. 이에 더해 외국 업체에 대해서도외국통화가 아닌 원화로 계약대금을 지불토록 하게 함으로써 보호한다. 국내 시장에 부실한 품질의 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 한국은 사전심사제와 적격심사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방식을 사용한다. 한국은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WTO 정부조달 협상에서 중소기업 보호조항을 설정하는 등의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앞서 말한 예외 혹은 보호적 방식은 일시적이고 그것들에 대한 폐지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 경제 운용자들은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따른 영향들 및 경쟁심화에 대해 점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저자들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한국 정부조달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개발도상국에 공유되기를 희망한다. 지난 60년 간 한국은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뤘고 이와 더불어 정부조달은 점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한국은 많은 이슈들과 난관에 직면해있지만 인프라 개발, 급증하는 최신 기술과 IT 상품에 대한 국제 무역의 구조 및 수많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산업 브랜드 등의 개발을 통한 주요한 업적도 달성하였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은 한국에 직면한 개발상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국가 및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가능할 수 없었다. 저자들의 희망처럼 정부조달의 발전과 완성에 있어 한국의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들은 제대로 발전된 정부조달제도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려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List All
  • Page 9/14
  • Total 139
List All
No 제목 저자 날짜 파일
59 조달행정 법제도 최태희 외 1명 2013.05 PDF
58 재정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경험 및 방법론 배득종 외 3 2013.05 PDF
57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적 정비 및 정책 성과로부터의 교훈 김재형 외 1명 2013.05 PDF
56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재벌정책 김진방 2013.05 PDF
55 한국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남일총 2013.05 PDF
54 외자도입 운용경험 이진수 2013.05 PDF
53 국채시장 발전 경험 이영섭 2013.05 PDF
52 한국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박창균 2013.05 PDF
51 한국의 농지개혁 박명호 2013.05 PDF
50 1980년대 한국의 안정화 정책 조동철 외 1명 2013.05 PDF

카피라이트

Copyright © 2012 Knowledge Sharing Program.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