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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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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OC 건설과 환경영향평가
저자
조공장 외 3명
날짜
2013.05
List of Chapters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경제발전과 환경영향평가의 변천 
제1절 경제발전과 환경이슈, 환경영향평가제도  
제2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제3장 사전환경성검토(PERS)의 도입배경  
제1절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변천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제3절 도로노선의 사전협의제도 필요성  
제4절 소결 

제4장 제도 및 운영현황 
제1절 사전환경성검토 근거와 절차  
제2절 사전환경성검토 운영사례   

제5장 사례/성과/평가 
제1절 도로사업 
제2절 택지사업 
제3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Summary
   본 보고서는 1970년대 이후 개발 사업의 증가와 더불어 환경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함에 따라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도국 정책담당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 및 국토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미 경제발전을 이룬 뒤에 환경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선진국과 달리 급속한 경제성장과 환경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비슷한 발전양상을 띠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환경적인 부분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공업화와 도시화를 진행하여 우리나라가 겪은 환경문제와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화과정 및 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개발도상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제2장에서 경제발전과 그와 함께 나타났던 환경적 이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경부고속철도와 영덕-양재 고속도로의 사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부터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 배경 및 변천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의 운영방법 및 현황, 제5장에서는 사례를 통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울산, 마산 등의 중화학공업단지가 그 주축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급격한 도시개발과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었고, 이는 크고 작은 환경문제를 낳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7년 「환경보전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이 도입되어 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부실한 관리체계로 인해 그 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1990년 팔당 골재채취사건 등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갈등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개별법으로 도입되었고,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주관하는 환경부의 협의를 받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개발사업까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상위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에 행해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시행 후, 나타나는 환경적 문제에 대한 처방적인 의미가 크고, 사업이 확정된 뒤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근본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사전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무총리훈령으로 시행했던 사전협의제도(1993)를 강화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1999년부터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계획의 실시여부를 확정하기 이전에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입지타당성 등 미리 환경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계획시 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많이 앞당겨졌으며, 친환경적계획 수립에 많은 기여를 했다. 또한, 1997년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으로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설립하여 전문지식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가능하게 하였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4장, 5장에서 검토해본 것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적 검토를 미리 실시함으로써 주민과 NGO 등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었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시 보완 내용이 많지 않고,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입지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없어 평가서 작성 및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짧아짐으로써 사업 진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었다. 또한, 행정계획에 대한 안정성과 상위계획에 대한 환경성을 확보하게 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환경평가제도는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지만, 점차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인지함에 따라 소극적인 정책에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이것이 당위성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미리 환경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조금씩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행정환경으로 인한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개발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환경적인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고, 이것이 환경적, 경제적 효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에게 좀 더 나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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