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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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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경제특구 정책과 개도국에 대한 시사점
저자
KDI 국제정책대학원
날짜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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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경제특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3장 정책적 시사점(경제특구 운영 지침)
제1절 성공적인 경제특구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
제2절 성공적인 경제 특구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결론
Summary
  본 연구는 경제발전 수단으로 특구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의 경제특구 정책을 소개함으로서 일종의 정책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특구정책 모듈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은 그 동안 수출수도 성장전략, 국토균형발전, 낙후지역개발 등 여러 목적에 따라 다양한 특구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들 특구들의 일부는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수출산업화 중심의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된 마산수출자유지역(現자유무역지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수출가공구역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특구정책은 2000년대 이후 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특구가 다수 지정되면서 상당한 비효율성과 국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특구 정책의 공과를 진단하고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자세히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서 특구정책을 추진하고자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서 효율적인 특구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제특구의 대표적 사례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성공요인을 제시하고, 이후 2000년대 이후 다양한 경제특구의 운영경험을 제시함으로서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했다. 아울러 결론부분에서는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였고, 경제특구 운영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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