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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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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전자산업의 발전
저자
KDI 국제정책대학원
날짜
2016. 12.
List of Chapters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한국 전자산업의 발전 단계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산업정책과 전자산업
제1절 산업정책 논쟁
제2절 전자산업의 정의와 특성

제3장 전자산업 육성정책의 배경과 초기 조건
제1절 국내 전자산업의 태동과 정책 대응
제2절 전자산업 육성정책 도입 전의 초기 조건

제4장 전자산업 육성정책
제1절 전자공업진흥 5개년 계획
제2절 전자공업진흥을 위한 건의서와 조사보고서
제3절 전자공업진흥법과 기본계획
제4절 전자공업진흥 추진 체계
제5절 주요 정책수단

제5장 기업 전략
제1절 신규 진입과 기존 기업들의 반발
제2절 치열한 경쟁과 자체 역량 배양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제1절 평가
제2절 시사점
Summary
  전자산업은 가치사슬 상 조립 부분이 노동집약적이어서 개도국의 진입이 용이하지만, 의류·신발 등과는 달리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생산성 증가의 잠재력이 높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제의 구조변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이다. 한국 정부는 1960년대 중반에 의류 이후의 유망산업을 물색하다가 1966년 12월 전자공업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전자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일본과 대만 등의 사례를 참조하고 학계와 업계의 도움을 얻어 전자산업의 육성 대상 품목을 지정한 후 이를 개발, 생산,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69년 전자공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전자공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전자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행동계획을 마련하였다. 추진 체계를 보면, 상공부는 전자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였고, 한국정밀기기센터, 국립공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해외시장 개척, 품질관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전자산업 발전 초기에 외제품의 유입을 제한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고, 한국 기업들이 이와 같은 보호조치에 계속 의존하지 않고 자체 역량을 배양하여 육성 대상 품목을 개발, 생산, 수출하도록 유도하고 국내 시장에서도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정부는 외부 효과를 감안하면서도 성과에 기초한 보상과 규율이 작동되도록 금융·조세 혜택을 제공하였고, 집적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산업 전용 공단을 조성 하였으며, 필요한 인력 양성과 기술 역량 배양이 이뤄지도록 교육·연구개발 체계를 확립하였다. 다만, 한국 전자산업의 기반형성기(1966~1979) 동안 국내 소비억제 기조를 유지하여 국내 전자산업과 시장의 확장을 지체시킨 측면도 있다.
  한국 기업들은 외국 유수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되 소유권을 잃지 않으면서 자체 역량을 축적하였다. 기업들은 외국 제품을 분해하여 재조립하는 역공학 과정을 거쳐 자체 연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여러 기업들 중 연구개발과 수직계열화를 통해 부품·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할 역량을 갖추고 다변화를 통해 가전에서 정보통신부문까지 아우르며 시너지를 창출한 기업은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노동집약적인 조립 부분이나 가전제품에 안주한 기업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쇠퇴하고 말았다.
  기반 형성기 한국 전자산업의 발전 경험은 산업정책 논쟁과 관련된 학술적 시사점뿐만 아니라 의류·신발산업 이후의 유망산업을 모색하고 있는 개도국에게도 유용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의 경험은 유망산업을 식별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 국제적 벤치마킹 및 민-관 협의의 유용성과 더불어, 경제적 유인에 기초한 혁신과 경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한국 전자산업의 경우 국산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국산화, 즉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산화가 목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유인체계를 이에 맞춰 정비했던 것이 특히 주효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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