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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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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발전과정
저자
윤지웅 외 2명
날짜
2015. 12
List of Chapters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민등록제도의 가치 및 필요성

제1절 신속하고 투명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

제2절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 수단

 

제3장 해외 사례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유럽

 

제4장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

제1절 주민등록제도의 도입 및 발전 과정

제2절 전자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과정

제3절 제도의 특징 및 성공 요인

제4절 소결: 제도 성공 요인

 

제5장 제도의 성공을 위한 고려 사항

제1절 기술적 측면: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제2절 제도적 측면: 주민등록번호 체계 및 수집·사용 범위 개선

제3절 관리적 측면: 편리한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제6장 정책적 함의

Summary

<서론>

현재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신분제도의 개선을 통한 전자정부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제도는 핵심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로 전자정부 구축과 운영에 주민등록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접목되어, 주민등록제도가 핵심 기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주민등록제도는 광범위한 주민 정보의 수집과 이를 통한 주민의 감시 및 감독을 위한 제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의 발급과 사용에 큰 거부감 없이 응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놀라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1960년대 대한민국은 전쟁을 치룬지 10년 정도 지난 상황이었고, 북한과의 대치상황에 따른 안보에 민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소지 의무화 같은 정부 정책에 쉽게 모든 국민들이 순응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김신조 사건과 같은 북한의 위협은 주민등록제도 정착에 일조하였던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제도의 정보화에 투자하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주민등록제도 체계는 분산체계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원정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분산체계를 정보화하기 위해서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로 막대한 투자를 하였다. 지난 15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전자정부 관련 정보화사업의 늘 국가의 핵심 정책의제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렇게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개발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매우 편리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동시에 개인정보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다.


셋째, 주민등록제도를 기반으로 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정책의 추진은 주민등록제도의 중요성을 더 알게 해 주었고,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책은 부처간 기관간 주민등록정보를 공유하여, 일반 국민들이 민원을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을 때, 중복되게 민원서류나 구비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책으로 인한 기관간 정보공유는 보다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하게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정보의 공동이용의 강화는 주민등록시스템이 보다 통합되어 관리 및 운영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주거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러한 정보를 정부가 수집 및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제도는 민원·조세·복지·의료·보험·연금·선거등 정부의 주요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복지국가 체제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하게 해주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즉, 주민등록제도는 행정 효율성의 증대, 국민 편리성의 증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는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제도가 되었다.


<주민등록제도의 가치 및 필요성>

세계적으로 국가신분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국가신분제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신분제도에서 국미들에게 부여하는 개인식별번호가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다양한 서비스가 일반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장치도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기술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최우선키(Primary Key)이고, 개인식별번호가 이 역할을 한다.

이러한 행정서비스는 여러 행정 분야의 데이터베이스가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민원포털로 ‘민원24’라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투명한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한국정부가 주민등록제도에서 부여하는 유일한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행정기관이나 대행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직접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에 대한 인증과정이 필수적이며, 일련의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식별번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서비스 요청자를 확인하면, 별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행정 내부 정보시스템도 개인식별번호를 바탕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신분제도 중 생체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범죄 발생 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와 재난·재해 대응의 경우 생체정보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생체정보 중 지문이 주민등록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저장되어 개인식별을 위한 후보키(Candidate Key)로 활용되며, 효율적인 정보 검색과 전달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에서는 주민등록법 상의 생체정보 수집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정보만 보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진국에서도 생체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US-VISIT(United States Visitors and Immigration Status Indicator)프로그램과 생체여권을 도입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생체여권의 도입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생체인식포럼이 주관이 되어 인천공항 이용자 500명을 포함하여 전국의 일반시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한 바가 있다. 이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여권의 위조 방지와 테러방지 및 국가 안보를 위해생체정보가 활용된다면 개인 생체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전자주민등록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행정정보화는 지난 1987년 행정전산망사업은 주민, 부동산 등을 6개 분야를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는데, 이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의 중심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다. 본인확인의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새로운 본인인증 수단을 구축할 필요가 없고,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의 측면에서는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는 정부 내 주요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민원담당 공무원이직접 전자적으로 열람하도록 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구축하였다. 행정정보를 공유하게 하여 얻은 효과 중 중요한 것은 발급서류의 감축이다. 또한, 정보 공유를 통해 기관 간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해졌다. 그는 결과적으로, 과거 국민들에게 민원 신청 시 요구했던 구비서류를없앨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사례>

미국은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국가신분증제도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defacto) 개인식별번호는 사회보장번호이고,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다. 사회보장번호는 연방기관인 사회보장청에 의하여 발급하며 현재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합법적 일시거주자에게 발급한다. 운전면허증은 주별로 발급하며 통상 16~18세 이상에게 발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적법이민자 등은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이를 증명하는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가 발급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증(DriversLicense) 또는 연령 미달 등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주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신분증(Identification Card)을 신분증명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회보장번호는 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첫 3개는 지역번호, 두 번째 2개 숫자는 GroupNumber로써 01~99의 숫자로 구성되어, 동일지역이라도 발급 시기(년월 단위)로 다르다. 마지막 4개 숫자는 일련번호(Serial Number)로서 0001~9999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6월 사회보장청(SSA)은 사회보장번호의 부여방식을 위의 방식에서 무작위 방식(SSN Randomiation)으로 바꾸고,사회보장청은 한번 부여된 번호를 재사용(Re-use)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지금까지 사회보장번호는 4억 5천만 개가 부여되었으며, 매년 5백 5십만 개가 새롭게 부여되고 있다.

초기의 사회보장번호는 사회보장제도에서만 사용되었으나, 1961년 국세청이 사회보장번호를 납세자번호(Tex Payer ID Number)로 사용한 이후, 운전면허증 신청, 은행계좌 개설 등과 같이 공공서비스를 위한 민원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사용된다. 하지만 정부기관에 의한 사회보장번호의 공개는 법률로 제한되어있으나, 민간부문의 기록에 포함된 사회보장번호의 공개는 제한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판매상들의 사회보장번호의 수집 및 판매는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대응하여 미국의 연방과 여러 주에서는 민간부분에서 사회보장번호(SSN) 사용을 제한하고, 그 사용 기준을 높인 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미국의 연방정부와 여러 주에서는 민간부분에서 사회보장번호(SSN)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고, 사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거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방이나 주 정부 기관이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할 경우 ‘사회보장번호 제출의 필수성여부, 사회보장번호 요구의 법률근거, 제공된 사회보장번호의 사용목적 내지 용도 및 사회보장번호제시거부의 경우 처리방법’ 등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차원의 신분증 제도가 없고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주민표코드, 건강보험자 번호, 기초 연금 번호, 운전 면허증 번호, 납세자 번호 등 목적별로 나눈 번호가존재한다. 개인 식별번호 도입의 시도는 존재했지만, 시민 조합의 반대운동에 좌초되어 기업이나 정부부서에서 요구 가능한 통합된 다용도 개인 식별번호는 부재한다. 신분등록제도로는 호적제도, 주거등록제도로는 주민기본대장제도를 두었으며, 2002년 8월부로 통합되어 전국적 네트워크화를 실시하였다. 호적제도는 중앙정부가,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위로 관리되어 온 국민의주민등록정보를 온라인으로 중앙정부가 일원화하여 직접 관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일반적인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으로 통용되지만, 운전면허증을 받기가 어려운 장애인,노인들을 위한 방책으로 주민 기본 대장 카드(주기 카드)를 발행한다. 시구정촌(발급기관)에서 IC카드를 교부하며 편의성 향상, 행정 사무의 효율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발행되며 신분 증명, 주소지증명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주민 기본 대장 카드는 국가의 행정 기관이나 지방 공고 단체의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약 5억 3,400만 건(여권발급, 연금지급 등)의 본인확인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며, 공공사무에 대한 활용성이 크다.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는 인구 피라미드가 삼각형인 당시에 만들어진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이기에,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동자대비 부양인구 비율의 변화로 사회 보장 제도 및 세제 제도의 전체적인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후 본래 논의 내용 안에 ‘재해’라는 목적이 추가됨에 따라 다른 행정 분야에 확대 검토가 시작되었고, 2013년 ‘국민총등번호제’와 유사한 용도의‘마이넘버(マイナンバー)’법안이 통과되었다.

 마이넘버(マイナンバー) 제도 도입 후 납세 관련 측면에서는 현 세액 공제 구조에서 저소득자가 세금에서 전액 공제가 불가능한 문제 해결, 의도적인 성명 변경에 의한 부정수급, 이중 혜택 등 불공평을 해결하게 되었다. 또한, 기록 관리 측면에서는 일본에서 ‘사라진 연금기록 문제’사건이 이슈가되었고, 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마이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여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기록을확인할 수 있도록 되었다.

 유럽의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국가신분제도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주민등록법은 역사적으로 주(Land)법에 속하였고, 연방주민등록법은 기본법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6년 신분증명에 관한 입법권한이 기본법 제73조 제1항 3호의 개정으로 이제 연방의 관할로 완전히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2009년 6월 새로운 연방주민등록법1)을 제정하여 입법권을 행사하여. 기존의 주민등록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 및 전자주민증에 관한 법률(이하 연방주민등록법)’으로 대체되었고, 각 주 주민등록법은 이제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새 주민등록증은 일반신용카드 형태에 IC칩이 부착되어 있어서 기존의 주민등록증처럼 국가에의한 증명문서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신분확인, 주민증소지자의 신분확인정보를 저장하는 국가기관의 증명문서, 서명카드 등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게 설계되었다. 그러나 국가신분증에 기재된 일련번호는 사실상 개인을 식별하는 고유기능을 하지 못하며 10년마다 새로운 신분증이 재발급 되고 이때 일련번호도 새로이 부여된다(제2조 제1항). 또한 2009년 이후에는 플라스틱 카드 외에 전자신분증의 도입을 확정(16세 이상의 성인 대상)하고 2010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조세·연금 등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되던 기존 사회보장번호를 대체하고, 공공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등 활용성 제고를 위해 2007년 11월부터 시민서비스번호(BSN: Burger ServiceNumber)를 전격 도입하여 기존의 사회보장번호(SoFi: Social Fiscal Number)를 대체하고 있다.
시민서비스번호는 조세·복지 등 공공업무 외 취업, 은행계좌 계설, 병원이용, 수당 신청 등 일상생활전 분야로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취업, 의료혜택을 위해서는 거주지 해당 관청을 통한 시민서비스번호의 발급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주민등록제도는 300년이 넘은 제도로 교회의 신도 명부에서 시작되었는데, 현재의 주민등록 관리는 국세청에서 책임지고 있다. 개인식별번호와 관련하여 스웨덴은 출생과 동시에 일련번호를 주민들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부여하며, 앞 여섯 자리, 뒤 네 자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앞 여섯자리는 생년월일, 뒤 네 자리 중 첫 번째 숫자는 검사 숫자(Check digit)이며, 마지막 세 자리는 발급번호를 의미한다. 이러한 식별번호는 주민등록제도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 후로 많은 행정조직들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조세·사회보장·병무행정 등으로 확대되어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유럽형 통합 전자신분증의 도입을 통해 유럽연합 구성원에 속하는 그 어떠한 국가의 시민들이라도 연합국 내의 공공기관들과 민간 및 공공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있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유럽을 정치·경제적으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생체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한 통합전자신분증(eID card)의 도입은 연방 국경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할뿐만 아니라 테러와 같은 범죄로부터 EU시민을 비EU로부터 보호하는 예방 효과를 가진다. 또한 회원국 국민들이 EU내에서 실업수당이나 고용보험을 손쉽게 타는데 활용되며 자유롭게 이주하며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의 발전과정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국의 발전단계에 맞는 주민등록시스템을 설계할고 추진할 수 있도록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 단계는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의 기간으로, 행정관리 수단으로서의 주민등록제도의 도입 단계이다. 이 단계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병무행정과 주민들의 관리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제도가 도입 및 운영되었던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의 기간으로, 행정의 효율성에 보다 중점을 두었던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행정시스템을 보다 효율적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화 등 다양한 시도를 하던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200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는 통합된 행정서비스 제공 단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이 완벽하게 전자적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모든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온라인에서 쌍방향으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0년대 이후부터는 모바일 스마트기기의 등장으로 PC에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까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아래에서 보다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행정서비스와 정책수행에 필요한 핵심 관리시스템인 주민등록시스템은 ‘주민등록관리 전산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전산망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되어 대한민국에 전자주민등록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즉, ‘주민등록관리 전산화 사업’은 정부가 대국민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선정한 6개 행정전산망 우선추진사업 중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다.

주민등록시스템의 전산화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별 및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내용을 워크스테이션과 주선산기에 입력·보관하고 주민등록관리업무 일체를 자동화하는 것으로 목표로하였다. 즉, 주민의 등록, 정정, 말소, 전입, 전출 등을 컴퓨터로 처리함으로써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관련 통계표, 이송부, 각종 신고 접수부, 사실조사확인서, 각종 통지문 및 공고문을 신속히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주민등록시스템은 애초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를 직접 관리하는 분산형 주민등록시스템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중앙정부가 전자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당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전자주민등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즉, 주민등록정보는 모든 읍·면·동에 설치된 행정전산망용 컴퓨터에 입력·관리되고, 읍·면·동의 컴퓨터는 다시 직할시나 도청 등 지역정보화본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한국전산원, 1992). 즉, 읍·면·동에서 입력된 자료는 처리 즉시 지역정보화본부 시스템에도 저장되어고 있어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 고장이나 사고가 나더라도 지역정보화본부 시스템에 의해 복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전자주민등록시스템은 1988년 시스템의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1989년에는 전국의 주민등록표를 입력 완료하고, 1991년부터 거주지 단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6가지 민원 업무와 주민세 수납부 및 고지서, 취학통지서, 선거인명부 등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1993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시스템의 이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이제는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즉, 이러한 주민등록 온라인 등록 시스템은 모든 행정서비스와 정책수행에 필요한 핵심 기반인주민등록시스템은 주민의 기본 자료를 관리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별 및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내용을 워크스테이션과 주선산기에 입력·보관하고 주민등록관리업무 일체를 자동화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다.

전자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 체제는 행정 전산망사업의 기본 추진 체제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주관기관은 내무부, 전담사업자는 데이콤, 시스템개발은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가 공동개발하는 체제로 추진하였다. 주민등록관리 개발 협력업체로는 삼성SDS가 호스트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벽산정보산업이 전국 확산 업무에 각각 참여하였다.

전자주민등록시스템의 구축범위에 대하여 정부는 주민등록 대상 업무를 기초로 개발 범위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관리 전산화의 대상 및 개발 범위는 온라인 즉시 처리 업무와 일괄처리 업무, 그리고 기타 업무로 나누어져 설정되었다. 온라인 즉시 처리 업무는 코드관리, 명부출력등의 자료관리 분야, 주민등록업무분야, 그리고 병사, 민방위, 생활보호, 의료, 보훈 선거, 세정 등 행정 및 복지 분야이다. 일괄처리 업무는 운영, 코드관리, 직권정리 등의 자료관리 분야, 주민등록관련통보, 통계, 열람 및 조회 등 업무분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도입하기 위해 1988년에서 1992년 사이에 전국에 전자주민등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기를 구매하여 설치하였고, 통신망도 구축하였다. 1989년 1월부터 4월에 걸쳐 서울시 시범 55개동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7월과 8월에는 동사무소의 잦은 정전으로 인하여비정상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백업장치의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용 워크스테이션의 필수사양인 백업장치 STD(Streaming Tape Drive)와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설치하여 비정상적인 발생을 타지역과 사양을 통일시켰다. 전국의 주민등록 DB 및 SW 개발을 위해서는 1989년 3월부터 1992년 11월 사이에 정보 입력 및 운영용 SW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다기능사무기기 설치시 입력용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이후, 전자주민등록시스템 사업이 완료된 92년말까지 버전 1부터 8까지의 SW를 보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1994년부터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전입신고 1회만으로 거주지이동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읍·면·동의 자료가 시·도 시스템을 경유하여 전송되었기 때문에 전입지에서 전입자료를 완전히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전입신고를 하고도 2-3일이 지나야 전입처리 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능하였다.

그 이후에는 각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생성·관리하고 있던 다양한 자료들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등록공동시스템이 구축되었다. 2001년 통합주민등록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2년부터 민원업무 106종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2004년에 주민등록표 수기폐지를 위한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민등록표를 DB로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현재 대국민 행정종합시스템인 ‘민원24’이 구축되었으며,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국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앞서 도입된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이 잘 활용하여 얻은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같이 전자주민등록시스템까지 구축으로 구현된 대한민국 주민등록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민국은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등록제도와 주거등록제도인 주민등록제도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즉 주민등록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더불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서부모의 주민등록지에 거주민으로 등록되면서 주민등록관리가 시작되며 가족관계등록과 일정한 제도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신분등록제도는 장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많은 개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져 쉽게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필요한 만큼, 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포괄적인 사생활의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이슈이다.

따라서 신분등록제도와는 달리, 주민등록제도는 국가의 역사적 행정문화적 상황에 따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 도입하는 경우,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경우로 나뉜다. 예컨대, 한국은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한편 미국, 아일랜드,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과 같은 나라들은 주민등록제도가 없으며, 개별적인 사안/사건별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사무는 시장, 군수,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관장한다(법 제2조). 그 권한의 일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 위임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조). 또한 주민등록법 제3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법 제3조).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 및 감독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과 같은 일부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는 한 국민 또는 주민의 적법한 신분 또는 거주 여부를 증명하는데 활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분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와 결합되기도 한다. 예컨대, 여권과 주민등록증이 같이 쓰이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즉, 외국인에 대하여 여권은 그 국가의 국민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이고, 내국에 머물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 이러한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그것을 소지하게 하는 것은 국가마다 다르다(김민호, 2011).

미국과 독일 같은 국가에서는 신분등록증제도 없이,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증 등 서비스별 증명서를 발급한다.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신분등록증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원하는 사람에게만 발급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모든 국민이 단일한 형태의 신분등록증인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고, 그 신분증은 의무적으로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는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이행을 요구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신분등록제도가 있으나, 주민등록이나 통합된 주민등록증은 없다. 일본의 경우도 신분등록제도와 주민등록제도가 있으나, 통합된 유일식별번호가 있는주민등록증의 의무 발급과 소지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독일도 신분등록제도와 주민등록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유일식별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시도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국민 개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발급하는 개인식별번호이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대상자 중에 중복되지 않고,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다(김기중. 1999). 이는 비록 국가가 만들었지만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번호는 행정목적으로 발급했기때문에, 이 번호를 개인이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셋째, 주민등록번호는 인증기능을 한다. 본인이 맞는지 여부나 법적 신분 등의 요건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민등록번호는 공적으로 특정 개인 부여한 번호로서 이 번호로 개인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웹 사이트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사업체 중 65.6%가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즉, 많은 경우 실제 사용자가 인터넷상의 사용자인지 여부를 주민등록번호로 인증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도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 이를 인증수단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는 그 대상이 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묘사해 준다.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숫자조합으로, 개인의 성별, 출생 연원일, 출생지역 등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이유로 성인인증 때문이라는 답이 본인확인 수단에 이어두 번째로 많이 답하였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다(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같을 수는 없으나, 뒷부분 7자리는 같을 수 있으며, 여권상의 주민등록번호가 “1000000” 등인 경우는 1975년 이전 해외출국한 자 또는 13자리 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담당공무원이 기재한 것이다. 1800년대 출생자 경우 성별표기를 남자는 9, 여자는 0으로 하였다. 1900년대 이후 출생자 경우 성별표기를 남자는 1, 여자는 2번으로 하였으며 최근 2000년대 출생자는 성별표기를 남자는 3, 여자는 4로 표기하고 있다. 번호부여 기관 단위로 성별과 생년월일이 같은 자가 9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지역번호를 추가 요청하여, 추가부여 받은 지역번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였다(민원실무, 2014).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5월 10일 주민등록법(법률 제1067호)의 제정을 통하여 처음 도입되었다.본 법은 시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주민등록법 제1조)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당시는 박정희 정부 시대에 정부가 사회복지나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생각하던 시대가 아니였음을 고려할 때, 주민편익 또는 복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주민등록제도 보다는 거주관계및 변동에 대한 관리와 주민 통제에 제도 운영의 초점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장종인, 2005).

 그 이후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하여 ‘본적지를 떠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본적을 시읍면에 등록하도록 하고, 세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동할 때에도 퇴거와 전입신고를 의무화하였다(제2조 제6호, 제10조).

 특히 1969년 무장공비침투사태 직후인 1970년 1월에 주민등록법 개정에서는 18세 이상의 모든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법적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또는 색출하여 주민등록증 제시를 의무화였다 (김기중, 1999).

 1972년 유신헌법과 1974년 긴급사태 직후인 1975년 7월 제3차 개정에서는 국가 안보태세 강화와 국가의 인력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18세에서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렇게 안보 측면에서 주민등록제도가 강화된 이유는 소위 김신조사건 이후 북한의 도발과 침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였다(금창호 외, 2014). 그리고 1975년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재의 코드화된 13개 숫자체계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쓰고 있다(송희준, 2007).

 1975년 이후 1983년까지 주민등록제도는 큰 변화없이 운영되다가, 1983년 개정 때 주민등록증의 모형을 변경한 이후부터 1991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지속적인 제도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95년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주민등록정보의 통합관리를 준비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50여년간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다. 이 제도가 정착되어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몇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제도의 발전 과정에 비추어 그 요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경우 지난 30여년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였다. 주민등록시스템과 관련된 전자정부에 대한 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데스크탑에 기반한 서비스에서부터, 웹기반의 인터넷 서비스, 나아가 지금의 모바일 서비스까지 지속되었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행정서비스 발전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정권이 바뀌어도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 결과,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가장 편리하고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 발전하였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마다 기존에 투자된 시스템을 갱신하거나 변경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일부 중복적으로 투자되었을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정책결정자들이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투자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일한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운영하는데, 일반 국민들의협조가 매우 중요하였다. 주민등록제도 도입 초기에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적 환경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에 순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이 번호체계 사용에 익숙해지고,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이 주민등록번호체계에 따라 구축되어 있어서, 일반국민들은 이에 적응되어 이 번호를 쓰는데, 거부감이 없어졌다. 물론 정보화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것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제기되어 2000년대 들어와 아이핀등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주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에 이미 적응이 되어 쉽게 새로운 번호체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셋째,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정보 기반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전자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은 매우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이 그 비용보다 높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정확하게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편익과 비용을 얼마인지는 측정하기 어렵다. 그 관련 데이터도 남아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있지 않으며,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터라 그 편익과 비용의 가시적인 측정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분명한 것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시비스의 제공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체계의 개선 또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치를 사전적으로 그리고 사후적으로 충실히 취하는 것이 주민등록제도의 성공을 유지하게 할 것이다.


<제도 성공을 위한 고려 요소>

 

 위에서 살펴본 국가신분제도로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도운영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전자정부를 구축하였고, 이 시스템을 활용한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주민등록제도와 번호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 생활에 너무나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에도 관심이 높아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더 잘 이루어지길 바라기도 한다. 결국, 국가신분제도로서의 주민등록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것이다.

 개인식별번호와 신분증에 대한 위조와 변조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국가신분제도로서의 주민등록제도 구축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조 및 변조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먼저 정책적 측면에서는 위·변조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완비와 이에 대한철저한 실행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수집되는 정보를 제한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실제로 신분증의 개인식별번호가 생활 속에서 매우 흔하게 쓰이다 보니, 어떠한 기회로 한 개인식별번호를 알게 되면, 이를 이용하여 여러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을 연동하거나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법 상에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를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다. 1968년 처음 발급 시 13가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총 9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둘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위·변조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다. 주민등록증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하여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국가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경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 많은 국가들이 신분증을 스마트카드로 경신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위조와 변조 방지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민등록증에 IC 칩을 탐재한 스마트카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송희준, 2010). 설문조사 결과에서와 외국의 추세를 보더라도 스마트카드로의 경신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황보열, 2004).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카드 또는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여러 차례 도입을 못한 경험이 있다. 행정자치부(2011)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1990년대 후반 IC칩을 탑재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려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정보독점 및 국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시민사회단체와 여론에서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계획을 1999년에 보류하였다.

 개인식별번호와 신분증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개인식별번호의 활용과 신분증의 이용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활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등록증 사용범위가 공공분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범위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사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현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일반인이 그 번호만 보아도 한 개인의 나이, 출신지역, 성별을 알기 쉽게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 만약에 온라인 거래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다면, 개인정보의 악의적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개인식별번호가 사고로 유출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개인식별번호의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그것이 가지는 뛰어난 식별기능으로 인해 공공영역에서는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식별자로서 수집·이용되고 있다. 더구나 정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DB를 구축하는 주요 기준키가 되었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통합 및 연동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양은 세계 어디에 내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광범위하다(이은우, 2003). 공공기관의 민원신청 시에, 또는 민간 기업체에 입사 지원을 하거나 은행에 창구를 개설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를 DB로써 보관한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행정정보공유를 통한 편리한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제공을 들 수 있다. 즉, 개인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공유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게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앞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통합민원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간랸하게 설명하였다시피,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하여 구축한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거의 모든 행정서비스를 연동하였는데, 이는 행정정보 공유가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행정정보 공유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 예를 보면, 먼저, 행정자치부 주민정보망과 병무청 정보망 연동을 들 수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정보망과 병무청 병무정보망과의 연계로 신상변동 정보를 받아 자동으로 병역사항을 정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김영미외, 2007).

 

 이렇듯 주민등록정보의 공유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행정정보공유센터가 구축된 이후에 주민등록정보의 공유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증가하고 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제공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자료 제공이고, 둘째는 행정정보 공유센터를 통한 자료제공, 셋째는 USB를 통한 정보제공이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가장 강력한 경우는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자료 제공의 경우이다. 이는 정보의 제공이 시스템으로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직접 자료를 요구하여 업무가처리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자료를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들이 자료 요청을 항목을 미리 등록하여, 이를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연계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업무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전산자료를 USB로 받는 경우와 같이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USB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 USB가 고장나서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안될 위험이 위의 두 경우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EDI로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 간 주민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구체적으로, 행자부에서 다른 부처로 2011년에 약 4천만 건의 주민등록전산자료가EDI를 통해 제공되었고, 2014년에는 약 5천8백만 건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활성화되어 일어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시스템적으로 직접 연계되어 있는 국가기관 간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이 직접적인 EDI를 통해서 더욱 더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여진다. 그런데, 공공기관에게 제공되는 주민등록전산자료가 줄어드는 것은 두가지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행정정보의 공유를 통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받는 것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과 아예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공공기관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어졌을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행정업무 절차가 개선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가 활성화되어, 국가기관과 행정자치부간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공동활용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행정 절차의 개선으로 금용기관에 제공하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더 많아 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인하여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주민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이 급속이 줄고 있다고 보여지는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그리고 편리한 해정서비스를 위한 신속성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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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한국의 경제특구 정책과 개도국에 대한 시사점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6. 12. PDF
136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6. 12. PDF
135 한국 전자산업의 발전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6. 12. PDF
134 금융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이항용 2015. 12 PDF
133 한국의 금융실명제 도입 경험 김우찬 2015. 12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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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980년대 초 한국의 무역시장개방 경험 유윤하 외 1명 2015. 12.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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