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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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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80년대 초 한국의 무역시장개방 경험
저자
유윤하 외 1명
날짜
2015. 12.
List of Chapters

요약
제1장 도입

제2장 이론적 배경

제3장 1980년대 전반의 조치 내용
제1절 개관
제2절 관세 인하
제3절 수입 허가제 개선
제4절 의도한 목적
제5절 정책 추진
제6절 부작용 및 사후효과

제4장 이론 및 실행 관련 시사점
제1절 한국 사례의 특징
제2절 타국 적용 시 시사점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Summary
1980년대 전반기 한국은 어떻게 자발적인 시장개방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을까?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한다. 주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개도국이 무역시장 개방을 자율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정치학 이론으로 보자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 행위이다. 보호주의 무역정책의 수혜자들의 반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당시에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무역시장 개방을 진행하였는지를 들여다본다.
1970년대말과 1980년대초 한국은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과감한 경제개혁이 필요한 형편이었다. 그러한 시점에서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중시한 정책입안자들은 기로에 선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시장개방을 결단하고, 수년에 걸친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그리고, 다년간에 걸쳐 개방을 민간부문에 미리 예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긴다. 동시에 이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부내 인사 전략 및 국민 설득 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한다. 정부의 개방의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반대가 있었으나, 당시의 정치적인 환경 덕분에 시장개방의 확신을 가진 정책입안자들은 독립적이며 과감하게 필요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전에 옮길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의 1980년대 전반기 경험을 다른 개도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경제학적 변수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사한 시장개방이 필요한 경우, 본 연구에 기록한 개방정책 및 관련 추진전략상의 다양한 노하우를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에서, 우리 경험의 정리를 넘어서 국제적인 가치를 본 연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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