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


Main Content

Home > 발간물 >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Modularization

cover
제목
한국의 폐기물 자원관리 및 활용정책
저자
KDI 국제정책대학원
날짜
2016. 12.
List of Chapters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폐기물 자원관리패러다임 변화
제1절 폐기물의 개념과 분류
제2절 한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및 추이변화
제3절 한국 폐기물 자원관리 패러다임 변화

제3장 한국의 폐기물 자원관리주요 제도
제1절 한국 폐기물관리 주요제도
제2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갈등관리 방안

제4장 한국의 폐기물관리 정책 성과
제1절 한국과 해외 폐기물 관리 정책 비교
제2절 한국 폐기물 관리 주요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5장 개도국에 대한 정책제언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단계별 정책제언

제6장 결론
Summary
  본 연구는 한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을 정리·소개함으로써 한국의 폐기물관리 정책의 지식과 경험을 모듈화하여 개도국의 지식공유사업(KSP) 및 기타 개발협력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식컨텐츠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로는 개도국을 위해 한국의 폐기물 자원관리 및 정책을 소개한다. 개도국이 그 동안의 한국 폐기물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련 법과 계획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폐기물 관리 주요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배출자 부담제도, 생산자 부담제도, 폐기물 종류별 제도로 구분하여 도입 및 수립 배경과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개도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국의 사례로 설명한다.
  두 번째는 한국의 폐기물 관리 및 활용정책 성과를 해외 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유럽·일본·미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과 한국의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의 현 주소를 알아본다.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쓰레기 종량제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과 한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을 위한 정책제언을 단계별(안전처리 단계,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단계, 자원순환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는 개도국의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 종합관리(ISWM: Interated Solid Waste Management)제도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였다.
List All
  • Page 1/14
  • Total 138
List All
No 제목 저자 날짜 파일
138 한국의 폐기물 자원관리 및 활용정책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6. 12. PDF
137 한국의 경제특구 정책과 개도국에 대한 시사점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6. 12. PDF
136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6. 12. PDF
135 한국 전자산업의 발전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6. 12. PDF
134 금융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이항용 2015. 12 PDF
133 한국의 금융실명제 도입 경험 김우찬 2015. 12 PDF
132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발전과정 윤지웅 외 2명 2015. 12 PDF
131 경제교육을 통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사례 연구 김주훈 외 5명 2015. 12. PDF
130 1980년대 초 한국의 무역시장개방 경험 유윤하 외 1명 2015. 12. PDF
129 1980년대 경제정책 전환기의 재정안정화 정책 장준경외 1명 2015. 12. PDF

카피라이트

Copyright © 2012 Knowledge Sharing Program.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